승환(갈아타기) 계약 점검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보험료·보험기간·납입주기와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과 주요 보장 내용,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과 보험금액, 예정 이자율, 보험 목적,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와 면책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44조).

새 계약이 기존 계약과 비슷한 계약이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본인 의사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증명되면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