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설명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고 상법의 고지의무와 같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3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제14조 제1항).

•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했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마지막 항목은 설계사와 직접 관련된다. 다만 설계사의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상법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651조).

"중요한 사항"은 회사가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을 붙였을 사항을 말한다(표준약관 제2조).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2조,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