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해지

설명

품질보증해지는 업계와 공시에서 쓰는 말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18조 제3항).

•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하지 않은 때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

취소되면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제18조 제5항).

전화로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청약철회와 다른 점은 이유와 기간이다. 청약철회는 이유 없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품질보증해지는 위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이내에 한다.

품질보증해지 건수는 불완전판매비율을 계산할 때 들어간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제5항. "품질보증해지"라는 말 자체는 약관에 없다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