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위 치료도 같은 병증이면 고지 대상, 원심 파기
대법원은 같은 병증으로 여러 부위를 치료했더라도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해지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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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은 같은 병증으로 여러 부위를 치료했더라도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해지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청약서의 질문 해석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야 한다. '동일한 병증'인지는 원인, 경과, 증상, 치료방법, 질병분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쟁점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질문에서 '동일한 병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면 고지의무 대상에서 벗어나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는 2006. 5. 2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청약서의 이 사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피고는 2003년에 '기타 다발성 관절증' 진단 아래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여러 군데에 대해 20일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른 진단으로 6일간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보험회사는 2007년 이를 알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심은 치료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이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청약서 질문의 해석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야 한다. 이 사건 질문이 동일한 병증에 대해 7일 이상 계속 치료를 받았는지를 묻는 취지라는 원심의 해석은 수긍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병증'인지는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증상, 치료방법, 의학상 질병분류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 부위별로 치료했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은 단일한 질병 진단 아래 치료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청약서에 적힌 질문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질문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일한 병증' 여부는 치료 부위가 아니라 원인, 경과, 증상, 치료방법, 질병분류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여러 부위를 치료한 이력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같은 진단명 아래 이루어진 치료는 부위가 달라도 하나의 병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병력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 치료가 실제로 고지 대상인지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판결요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2]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증상, 치료방법, 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므로,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치료가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민사 판결
사건: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근거 조문: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본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관련 용어·질문
업데이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