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이미 발생한 보험금도 못 받나요

자세히

• 원칙: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 해지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 예외: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단서).
•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다(상법 제651조).
• 해지 기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단서).
• 약관: 개별 상품의 약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51조, 제65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