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 없어도 계약 해지 가능

요약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을 청약서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

피보험자가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 다투어졌다. 또 그 위반이 백혈병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25.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무배당 유니버설 리빙케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계약 전인 2006. 11.과 2007. 3.에 고혈압(본태성)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 고혈압 등으로 진단·치료·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으나 원고와 피보험자는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피보험자가 2009년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어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관 제27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상법 제651조의2). 청약서의 고혈압 관련 질문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약 전 고혈압 진단과 투약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는 해지권의 제한 사유로 제척기간 도과와 보험자의 고의·중과실만 정하고 있으므로, 해지권은 보험사고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보았다.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고 후 해지해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없으면 해지는 가능하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상법 제655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해지권 자체를 부정하면 제척기간이 지나 이후 인과관계 있는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가 생기고 고지의무 제도의 취지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보았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청약서의 질병·투약 이력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계약자가 청약서 문항에 사실대로 답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5년 이내 고혈압 진단·투약 같은 사실을 「아니오」로 표시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보험금을 한 번 지급받은 뒤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가 해지권 발생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의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되지만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