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높이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 적용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이다(상법 제653조).
•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일: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 행사 기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 해지 후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 예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

근거

• 상법 제653조, 제65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