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도 계약 해지 가능

요약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범위에서 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백혈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이때 보험금 지급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보험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보험청약서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다. 이후 피보험자에게 백혈병이 발생했고, 보험회사인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소송에서 다투어졌다(사건명은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원심은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고혈압 진단·투약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청약서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적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일반 규정이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상법 제655조는 해지 후 보험금 청구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단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어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더라도, 그와 별개로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지를 막으면 사고 후에는 계속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고,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단체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사고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그 범위에서 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제655조). 원고가 든 종전 대법원 판결들은 보험금청구권의 존부를 다툰 사건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청약서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혈압 진단·투약처럼 질문된 병력은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하다.
• 법원은 서면으로 질문한 병력 사항을 보험계약 내용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았다.
•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의 해지권은 인정된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 해지 가능 여부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고 후 해지에서는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