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임의해지

설명

보험계약의 임의해지는 상법 제649조가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라는 이름으로 정한 계약자의 해지권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해지 뒤의 정산은 같은 법 제649조 제3항과 제736조 제1항이 정한다.

• 시기와 범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면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 타인의 동의와 보험증권: 제639조의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 사고 발생 뒤의 해지: 보험사고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은, 계약자가 사고 뒤에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미경과보험료: 제1항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보험적립금: 제64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36조 제1항 본문).

근거

• 상법 제649조, 제73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