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낸 사람이 아닌 계약서상 명의자가 계약당사자

요약

보험료를 전부 낸 사람이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서에 계약자와 수익자로 적힌 처와 딸들이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라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보험료 출연자가 명의변경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사건이다.

쟁점

처와 딸들 명의로 체결한 연금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낸 원고가 실제 계약자와 수익자인지 다투어졌다. 원고에게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명의자들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 처와 딸들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 전액은 원고가 개설해 관리하던 처와 딸들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일시에 납부했고, 보험가입증서도 교부받았다. 보험회사 지점장도 원고가 그렇게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세금 절감을 위해 명의만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와의 불화로 갈등이 생기자 처와 딸들이 보험금 수령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바꾸었고, 원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보험료를 원고가 냈고 지점장이 이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회사와의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서면으로 작성한 처분문서는 당사자의 내심과 관계없이 기재 내용에 따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민법 제105조). 그 위에 세 가지 사정을 들었다. 첫째, 원고가 처와 딸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낸 사실이 있어 세금 절감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원고는 같은 시기에 자기 이름으로도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셋째, 보험계약은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의사에도 맞는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서에 계약자와 수익자로 적힌 처와 딸들을 당사자로 이해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처와 딸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판결은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보험료 출연자가 아니라 계약서에 계약자와 수익자로 기재된 사람으로 보았다.
• 보험회사 측이 실제 보험료 납부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자를 계약자로 보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계약서에 누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적는지는 계약상 권리의 귀속을 정하는 핵심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보험회사의 정형적 처리 방식이 해석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