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이면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어떻게 나눠 지급되나요

자세히

• 적용 요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1항).
• 연대책임: 이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같은 항).
• 분담 기준: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같은 항).
• 통지 의무: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사기로 체결한 경우: 제669조 제4항이 준용된다.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 권리 포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673조).
• 약관: 개별 상품의 약관에 보험금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69조, 제672조, 제67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