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도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가 가능한가요

자세히

• 원칙: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729조 본문). 가해자가 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된다.
• 상해보험의 예외: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단서가 예외로 정한 것은 상해보험계약뿐이다.
• 행사 범위의 한계: 약정이 있어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대위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관계: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39조).
• 약관: 대위를 허용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지는 개별 상품의 약관과 계약 내용에 따른다.

근거

• 상법 제729조, 제73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