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보험자 대위 불가, 사용자책임만으로 대위 인정 못 해

요약

대법원은 자동차보험(공제) 약관이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고가 피용자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이유만으로 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피고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승낙조합원인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쟁점

공제계약자동차로 인한 사고에서 공제를 운영하는 연합회가 차량 임차인인 유치원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외 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통학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에 사용했다. 운전기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 소외 4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했고, 소외 4는 같은 날 09:00경부터 16:40경까지 차량에 방치되어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를 보험사고로 보아 소외 4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1,390,446,04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보험자가 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뜻한다. 따라서 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정했다면, 그 사람의 행위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는 대위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상법 제682조 제1항).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는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승낙조합원을 보상 청구권자의 하나로 정한다. 여기서 사용·관리는 현실적 사용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는 차량을 임차해 소외 회사 등의 관여 없이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를 동승시켰으므로 승낙조합원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피고는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경합했거나 피고가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정은 이를 달리 보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한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자 대위가 가능한지는 약관이 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 등)를 어디까지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준다.
• 차량을 빌려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는 사람은 사회통념상 차량을 지배하는 사용·관리자로 보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사고에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고 사용자책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그 사용자가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보상 청구권자의 범위를 안내할 때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약관상 승낙피보험자 규정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