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설명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상법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한다. 반대로 보험사고로 생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따로 정한다.

• 보험목적에 대한 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1조).
•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 제3자에 대한 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권리가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 대위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729조). 다만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이 약정은 개별 상품의 약관으로 정해질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681조, 제682조, 제72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