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

설명

타인을 위한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와 계약의 이익을 받는 타인이 다른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있든 없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 체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 손해보험계약에서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가 없으면 타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계약의 이익: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보험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같은 조 제3항).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같은 항 단서).

근거

• 상법 제63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