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낸 사람이 아닌 계약서상 명의자가 계약당사자

보험료를 전부 낸 사람이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서에 계약자와 수익자로 적힌 처와 딸들이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라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보험료 출연자가 명의변경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 9. 17. · 2008가합83351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