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사고부담금은 공제 못 한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그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상대방 보험자는 음주운전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 2026. 4. 9. · 2025다211106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