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도 계약 해지 가능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범위에서 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백혈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 2010. 7. 22. · 2010다25353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