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대법원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 정하고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의무가입 보험이라도 개별 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가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 2024. 7. 11. · 2022다252936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