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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5

적합성 원칙은 어떤 보험상품 판매에 적용되나요

보험에서 정보 파악과 확인 의무가 생기는 상품은 변액보험, 보험료 일부를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는 보험·공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이 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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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높이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면,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이 권리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같은 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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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5

보험 리모델링 때 승환계약으로 걸리는 경우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새 계약에 들게 하는 리모델링은 기간에 따라 부당 승환이 된다.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 앞뒤 1개월 안이면 계약자가 손해를 알고 있다는 본인 의사를 서명 · 녹취 등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6개월 안이면 중요한 사항 여섯 가지를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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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4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보장성 상품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전화나 인터넷 청약을 따로 제외하지 않는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는 청약을 철회하려는 청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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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4

중복보험이면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어떻게 나눠 지급되나요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한 여러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상법 제672조 제1항).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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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4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은 얼마를 맡기나요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예탁의무가 면제된다(같은 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액을 명할 수 있다(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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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3

보험 광고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가 심의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같은 협회등은 광고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금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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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3

회사가 이미 준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나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수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 계약이 일찍 해지된 경우처럼 환수하는 기준은 위촉계약서와 회사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며 공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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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3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도 팔 수 있나요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제1호). 그 밖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소속 회사 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하려면 보험협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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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2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다만 이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같은 항). 법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요구하도록 정한다(금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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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2

경유계약을 하면 불법인가요

경유계약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금지 행위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다만 제97조에는 '경유계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다(보험업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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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2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63조 본문).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보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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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1

전화 모집 때 녹취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화로 모집하는 자는 청약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전자문서를 이용해 질문·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답변과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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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1

분쟁조정 성립 시 효력과 소송과의 관계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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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1

보험료와 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같은 조에서 보험금청구권도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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