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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유계약을 하면 불법인가요

INX 편집부11월 12일조회 0

경유계약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금지 행위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다만 제97조에는 '경유계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호). 근거와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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