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계약을 하면 불법인가요

자세히

• 금지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 용어의 범위: 제97조에는 '경유계약'이라는 말이 없다.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만으로는 경유계약이 제8호에 해당하는지 정할 수 없다.
• 설계사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처분 절차: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처분한 뒤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와 소속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처분이 쌓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근거

•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