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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높이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INX 편집부11월 15일조회 0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면,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이 권리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같은 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5조). 근거와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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