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커뮤니티게시판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게시판질문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INX 편집부11월 12일조회 0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63조 본문).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보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근거와 자세한 설명추천 0카카오톡 공유공유링크 복사댓글 0로그인하면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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