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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쟁조정 성립 시 효력과 소송과의 관계

INX 편집부11월 11일조회 0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근거와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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