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성립 시 효력과 소송과의 관계

자세히

• 조정안 수락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시효중단: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제40조 제1항).
• 중단되지 않은 경우의 예외: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회부하지 않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때: 중단된 시효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3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이나 후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 소송이 중지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정위원회는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제4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