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미통보 시 종전 주소 최고의 효력: 보험사 과실이면 해지 무효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종전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장소로 본다는 약관이 적용되며, 과실로 몰랐다면 그 범위의 약관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종전 주소로 보낸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와 그에 따른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상고는 기각되었다. 대법원 · 2000. 10. 10. · 99다35379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