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등록 시 비상근 손해사정사도 적어야 할까

요약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시행령이 고용기준에서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구분해 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문 근거 없이 신청법인에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질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답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는 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는 같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의 고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제98조제1항은 법인에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하고, 제2항은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하여 두 용어를 구분해 쓴다. 이를 고려하면 지점 등을 두지 않는 법인은 신청서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보험업법」 제19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취소 대상이 되고, 제202조제7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런 침익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명문 근거 없이 비상근 손해사정사까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법인의 등록 상담에서는 신청서에 상근 손해사정사 고용기준에 맞춘 사항을 적으면 되고,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할 수 있다.
•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 해석례가 그 경우까지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