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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3

회사가 이미 준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나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수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 계약이 일찍 해지된 경우처럼 환수하는 기준은 위촉계약서와 회사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며 공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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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3

주소변경 미통보 시 종전 주소 최고의 효력: 보험사 과실이면 해지 무효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종전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장소로 본다는 약관이 적용되며, 과실로 몰랐다면 그 범위의 약관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종전 주소로 보낸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와 그에 따른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상고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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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INX 편집부· 11.13

오늘의 용어: 수수료 환수

보험계약이 일찍 해지·실효되면 이미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설계사나 대리점에게서 되돌려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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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3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도 팔 수 있나요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제1호). 그 밖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소속 회사 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하려면 보험협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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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INX 편집부· 11.12

오늘의 용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이다(상법 제6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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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2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다만 이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같은 항). 법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요구하도록 정한다(금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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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2

산재 유족급여 거부가 확정돼도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는 심리해야 한다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유족보상금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뒤 사업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의 체당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확정만을 이유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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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INX 편집부· 11.12

오늘의 용어: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이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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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2

경유계약을 하면 불법인가요

경유계약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금지 행위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다만 제97조에는 '경유계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다(보험업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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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2

고지의무 위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도 계약 해지 가능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범위에서 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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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X 편집부· 11.12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 1위 메리츠화재 50,784명 (2026년 상반기 공시)

1위 메리츠화재 50,784명 2위 삼성화재 29,617명 3위 DB손해보험 21,030명 4위 한화손해보험 14,312명 5위 현대해상 13,7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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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INX 편집부· 11.12

오늘의 용어: 방카슈랑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해 창구에서 보험을 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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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2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63조 본문).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보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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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INX 편집부· 11.11

오늘의 용어: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보험회사가 상품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 안에서 수수료등이 지급되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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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1

전화 모집 때 녹취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화로 모집하는 자는 청약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전자문서를 이용해 질문·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답변과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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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1

음주운전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사고부담금은 공제 못 한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그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상대방 보험자는 음주운전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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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INX 편집부· 11.11

오늘의 용어: 불공정영업행위

불공정영업행위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며 금지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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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INX 편집부· 11.11

분쟁조정 성립 시 효력과 소송과의 관계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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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1

재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대법원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 정하고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의무가입 보험이라도 개별 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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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INX 편집부· 11.11

오늘의 용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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