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배우자 등 보상 제외 약관은 유효

요약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인배상보험은 임의보험이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배우자 등의 보호는 별도의 자손사고보험에 의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쟁점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피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정했다. 같은 조 제2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 슬관절 타박상,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장해가 남았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려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의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여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야 한다고 보았다. 임의보험인 대인배상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달리 피해자 보호보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가입도 자유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또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입은 손해는 가정 내에서 처리하고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자손사고보험에 의하게 되어 있고, 대인배상보험은 그 책임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보험료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이 규정이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후유장해 등급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판결은 대인배상에서 피보험자·운전자의 배우자 등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약관 조항을 유효로 본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보상 범위 안내가 약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대인배상보험은 배우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지 않았고 그 몫의 보험료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보았으므로, 이 부분의 보호는 별도의 자손사고보험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법원이 임의보험인 대인배상보험과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구별하여 판단했으므로, 두 보험의 성격 차이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