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객관자료 없으면 공단 산정 유지

요약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그 초과분 유족급여·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단이 급여대장·이체내역·근로계약서와 지불각서에 근거해 가능한 한도에서 사실대로 산정했다고 보았다. 원고가 낸 연장·야간·휴일근로 증거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반영되었다.

쟁점

산재보험 유족급여·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공단이 올바르게 정정했는지가 다투어졌다. 공단이 합의금 중 일부만 반영했는지, 재해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야간경비원이던 망인은 2019. 1. 6. 회사 경비실에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공단은 처음에 급여대장 등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56,250원이 최저보상기준금액 66,800원보다 낮다고 보아 66,800원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했고, 공단은 이를 참작해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원고는 평균임금이 최소 92,007원 86전이라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어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불각서에 미지급 금품 합계가 44,000,000원으로만 적혀 있는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원고가 고소 과정에서 주장한 미지급 임금 비율 77.52%를 곱한 34,108,800원을 사망 전 3개월의 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합의금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는 주장한 평균임금의 산정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증거도 급여대장 같은 객관적 자료가 아니었다. 그래서 공단의 정정은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사실대로 산정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동종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았다. 재해조사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요양업무처리규정의 열거 사항을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속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해조사를 했다면 더 높은 평균임금이 나왔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산재 유족급여 산정에서 평균임금은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임금체불이 있는 사안에서 합의서나 지불각서에 적힌 금액이 평균임금 정정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주장해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다.
• 공단이 재해조사 항목을 일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평균임금 관련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