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평균임금, 사망 시 미지급 임금도 포함해야

요약

대법원은 산재보험 유족급여·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소 사건의 합의금을 일부 반영해 계산한 평균임금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이 사망 당시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합의금을 반영해 정정한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정확한 평균임금인지, 그 금액을 넘는 유족급여·장의비 차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2019. 1. 6. 회사 경비실에서 사망했고,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급여대장 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56,250원으로 계산했다. 이 금액이 2019년도 최저보상기준금액 66,800원보다 낮아 66,800원을 기준으로 지급했다. 원고는 평균임금이 95,709원 03전이라며 정정을 청구했다. 공단은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며 주장한 금액과 회사와 합의한 44,000,000원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차액 일부만 추가 지급했다. 원심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이때 임금 총액에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망인의 사망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그 시점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는 임금은 계산에 넣어야 한다. 공단이 고소 사건의 주장액과 합의액을 반영한 것은 원고와 회사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 계산한 액수」일 뿐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근무시간, 임금 항목과 액수가 적혀 있어 사망 당시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망 당시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와 그 액수를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판결은 사망 당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던 임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간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법원은 분쟁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금을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 평균임금의 기초 자료로 법원이 제시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등 사망 당시 받아야 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 야간근로 가산수당 중 생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이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