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수인의 승낙피보험자 여부: 기명피보험자의 직접 승낙 필요

요약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인도받아 운행하던 사람이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사용·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매도인과 합의해 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매수인으로부터 차량을 다시 인도받은 원고는 매도인의 직접 승낙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승낙피보험자)에 차량을 인도받은 매수인과 그 매수인에게서 다시 인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사람이다. 소외 3은 원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자동차를 매수했고, 소외 2와 합의하여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원고는 보험모집원이 약관과 다르게 설명했고 그 설명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전등록 없이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 합의해 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한다.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사용을 승낙받았을 뿐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모집원의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참조조문: 상법 제679조, 제726조의2).

실무에서 보는 점

• 차량 매매 후 이전등록 전에 매수인이 운행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과 합의해 매도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확인한다.
• 승낙피보험자 여부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 승낙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차량이 다시 넘어간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실제 운행자도 보장받는다는 취지의 설명은 약관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