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어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기각

요약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보험수익자 측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으로, 본소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쟁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가 다투어졌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낸 보험금 및 이자 지급 반소의 당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에 대해 특정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은 이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어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9년간 연 10%의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본소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반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험금과 이자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은 정당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도 기각하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주계약 보험금과 특약 보험금 모두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보험금에 붙여 청구한 이자도 시효로 소멸한 보험금 청구권과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