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보험, 사용검사 후 의무기간 내 발생 하자만 보상

요약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자는 사용검사 이후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하자만 보증하며, 법원은 보험금 청구채권이 127,919,0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사용검사 전에 나타난 하자나 발생 시점을 증명하지 못한 하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험금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 항변은 보험자의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증책임을 지는 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투어졌다. 약관상 2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144세대 아파트를 신축·분양했고, 1995년 10월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당시 대한보증보험)과 보험가입금액 163,937,000원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보험자 지위는 입주자 단체인 피고가 승계했다. 입주 직후부터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원고는 일부만 보수했다. 피고는 2000. 9. 28.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보증 대상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에 실제로 나타나거나 확대·악화된 하자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구 공동주택관리규칙의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보증 대상은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주는 균열 등이 발생한 것이다. 사용검사 전에 나타난 하자는 그 상태가 이후까지 이어져도 대상이 아니다. 하자감정이 사용검사 후 약 7년이 지나 이루어져 발생 시점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감정결과에 당사자 사이의 공문, 보수 기록, 건축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그 결과 일부 하자만 보증 대상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사용검사 후 의무기간 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하자보수의무기간은 그 안에 보수를 요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라서, 기간 내 서면 요구가 없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소멸시효는 보험자가 시효 완성 전에 추가 서류를 요구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중단되었고, 피고가 소송에 응소해 완성이 차단되었다고 보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상 여부는 하자가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의무기간 안에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음을 안내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보증기간 안에 발생했더라도 사용검사 전에 나타난 하자나 의무기간을 넘겨 발생한 하자는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보았다.
• 보험금 청구권의 약관상 시효는 2년이지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 행위는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를 중단시켰다.
• 발생 시점은 사후 감정만으로 가리기 어려우므로, 사용검사 후 오간 하자 통지 공문과 보수 기록이 보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