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중복운영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사기 성립 여부

요약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일반 의원을 중복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치과의원을 중복 운영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전고등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후자 부분의 사기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 결과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

치과의사가 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면서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졌다. 중복 운영한 기관이 일반 의원인지 치과의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치과의사인 피고인 1은 의료재단 명의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협회 명의로 일반 의원 2곳과 치과의원 2곳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이 기관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처로 자금 입금·지출 등 회계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2는 협회 대표자였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해 사기 등을 유죄로 보았고,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피고인 1에게는 상가 임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 인정되었으나, 이는 보험과 직접 관련이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1이 협회 명의의 각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아 의료기관 중복 운영의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인정했다. 형식상 법인 명의이거나 피고인 1이 협회 이사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을 이미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자격이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점에서 적법한 기관과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의료법 제4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대법원 판결 인용). 따라서 치과의원 2곳의 요양급여비용 수령 부분(범죄일람표(2) 순번 3, 4)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로 보았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은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을 치과병원·치과의원으로 한정한다. 이 제한은 각 의료인의 전문 영역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의원 2곳(순번 1, 2)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실시 권한이 없고, 사기와 사기방조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기 여부는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로 판단된다.
• 같은 중복 운영이라도 의료인이 개설할 수 없는 종류의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요양기관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 판결이 보여 준다.
• 명의만 빌려준 법인 대표나 회계 담당자도 실질 운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