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복 운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 건보법 위반은 아님

요약

의료법을 어겨 중복 운영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행위는 사기죄로 유죄가 되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보험급여」는 의료서비스를 뜻하고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않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명의상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도 사기방조와 의료법위반방조로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쟁점

의료인이 다른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열어 중복 운영하며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 행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의료법인 대표로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였다. 그는 사단법인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여러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72회에 걸쳐 합계 366,287,930원을 받았다. 피고인 2는 사단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였고, 피고인 3은 자금 입금·지출 등 회계업무를 맡았다. 이 사건에는 상가 임대차 관련 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그 부분은 보험과 무관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 운영」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존폐,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운영성과 귀속 등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경우이다. 판단할 때는 개설 과정, 명의자와의 관계, 자금 조달, 의사결정 구조, 직원 지휘·감독, 수익 분배를 종합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법인 인수를 주도하였고, 주요 인력의 채용·급여·해고를 정하였으며, 부부 명의로 자금을 넣고 폐업도 결정하였다. 명의상 대표자는 경영 경험이 없는 처남이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중복 운영이라고 보았고, 요양급여비용 편취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로 유죄 인정하였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보험급여」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이고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비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같은 조항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의 사기죄가 유죄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명확성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결정은 의료법을 어겨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적법한 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이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보험급여비용」(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해 처벌조항 적용 범위를 판단하였다.
• 이 결정은 의료기관의 서류상 대표자나 회계 담당자도 중복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결정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 여부를 명의가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 실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