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상해보험, 안내문만으로는 면책약관 설명의무 이행 아니다

요약

보험자가 약관의 개요만 적은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료가 소액이거나 통신판매 방식이라는 사정도 설명의무의 기준을 달리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쟁점

통신판매로 체결된 상해보험에서 면책약관을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낸 것으로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또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보험회사는 대리점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상해사망보험 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 양식을 우송하였다. 안내문 뒷면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로 적혀 있었다. 하단에는 안내문이 개요일 뿐이며 보상조항과 면책조항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었다. 청약서 뒷면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었다. 계약은 청약서 접수 다음날부터 별도 승낙 통지 없이 책임이 시작되고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통신판매 방식이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익사하였다.

법원의 판단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의 내용,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내문에 약관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공통적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 내용을 부연한 것도 아니라면 안내문 송부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거나 체결 방식이 통상과 다르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취소권은 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소멸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면책사유가 안내문에 적혀 있어도 개요 수준의 소개라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식의 문구와 청약서의 확인 안내만으로는 면책약관 설명이 충족되지 않는다.
• 통신판매나 소액 보험이라는 이유로 설명의 정도를 낮출 수 없다.
• 계약자가 1개월 내에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