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 약관 설명 증거 없어 사기 무죄

요약

항소심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로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약관상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모호했고, 보험회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어 특별약관에 따른 지급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고 원인을 단순 기재한 것을 기망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쟁점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만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기망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졌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전동킥보드 사고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다.

사실관계

공소외 2는 2019. 5. 10.경 아들 공소외 3을 피보험자로 하여 실손 의료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공소외 3은 2021년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타기 시작했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1. 11. 26.경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상해 발생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740,845원을 지급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내용을 조작했다고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만 보험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 당시에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정의나 규제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2020. 6. 9.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구분되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제19호의2). 이런 경과에 비추어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는 모호했다고 보았다. 고지의무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고지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회사도 2021. 5.에 보통약관을 개정해 전동킥보드를 명시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사고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약관에 따른 지급 제한을 볼 수 없고, 기망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실무에서 보는 점

• 약관 문언이 모호한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제한을 주장하려면, 그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 피보험자에게 알릴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약관상 용어가 어떤 대상까지 포함하는지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보험회사가 이후 보통약관에 전동킥보드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실이, 개정 전 약관의 범위가 불명확했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였다.
• 지급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 원인을 단순하게 적은 청구서만으로 기망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