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거부가 확정된 뒤 지급한 보상금은 체당보험금 청구 불가

요약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뒤 사업주가 민사 승소판결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국가를 상대로 체당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그 지급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결과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유족급여 거부처분이 확정된 뒤,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위임받은 피고)에게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체인 원고 회사의 사업과장 소외 1은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아내 소외 2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업무외 재해라며 거부했다. 소외 2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에도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고, 대신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회사는 소외 2에게 유족보상금 등 합계 24,76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부지급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사업주가 청구하려면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해야 한다. 이는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지급 전에 지급한 것을 뜻한다. 둘째,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유족급여 거부처분은 행정소송 없이 확정되었고, 설령 그 처분이 업무상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본 잘못이 있더라도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는 유족급여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 회사의 지급은 그렇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실무에서 보는 점

• 산재보험 유족급여 청구의 결과가 확정되었는지가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되는 시점에 그 전에 지급한 것이 아니면 체당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민사판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보험급여를 체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보상과 산재보험급여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