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과장청구와 허위견적서, 보험금청구권 전부 상실은 아니다

요약

화재보험 약관의 실권약관에 해당하는 과장 청구와 허위견적서 제출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보험금청구권 전체를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약관의 목적, 부당행위의 정도, 보험의 효용을 비교해 상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보험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손해액 27,828,000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에 과장된 금액을 적고 허위 견적서를 냈을 때,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잃는지가 다투어졌다. 보험회사가 주장한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으로 계약이 무효인지도 함께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와 피고는 공장건물, 기계·기구류,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기계·기구류와 동산의 보험금액을 바꾸어 합계 98,000,000원으로 변경했다. 변경 후 공장에 화재가 나자 피고는 88,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이 청구액에는 종전부터 쓰던 펀칭기 1대를 화재 이후 새로 산 것처럼 과장해 계산한 금액이 들어 있었고, 증거로 허위 견적서 2매가 첨부되어 있었다. 보험회사 직원이 청구가 과다하다며 일부 기계의 청구 포기를 권유했고, 피고는 과장된 펀칭기를 포함한 기계 8대 등을 제외했다.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 보험회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인이 사정한 손해액이 27,828,0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권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조금만 약관에 어긋나도 보험자가 면책되어, 피해자 대중을 보호하려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약관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약관의 목적, 청구와 관련된 부당행위의 정도, 보험의 효용과 기능을 비교해 상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물 특정 정도, 집합보험이라는 특성, 청구액의 평가와 기재 경위, 과장 금액이 총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허위 견적서 2매의 비중을 따졌다. 그 결과 보험회사가 과장 금액이나 관련 손해를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어도 청구권 전체를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화재보험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된 손해액은 목적물 일부만 평가한 것이어서 금액 비교만으로 초과보험이라 단정할 수 없고, 계약이 사기로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결국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27,828,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청구서에 과장 기재나 허위 서류가 있어도, 법원은 곧바로 청구권 전부 상실로 보지 않고 부당행위의 정도와 비중을 따져 판단했다.
• 과장된 부분은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본 만큼, 청구서류와 증빙의 정확성은 보험금 산정에서 중요하다.
• 집합보험에서 목적물을 개별 목록 없이 총괄 표시한 경위도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목적물을 어떻게 특정했는지가 이후 분쟁에서 의미를 갖는다.
• 사정된 손해액이 일부 목적물만 평가한 것이면, 보험금액과 비교하는 것만으로 초과보험이나 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