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처벌규정의 보험급여에 급여비용은 포함 안 된다

요약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의 '보험급여'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의료서비스를 뜻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비용'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처벌규정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에까지 넓혀 적용할 수 없다.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가 처벌하는 '보험급여'에 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비용도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다. 법률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사실관계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원심은 대전고법 2017. 12. 14. 선고 (청주)2017노108 판결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 1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일부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다. 전문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법원의 판단

법률 문언은 정의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통상적인 의미와 함께 해당 법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체계적·논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 제41조 제1항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요양기관 제공분은 '요양급여')로 쓴다. 반면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1항에서는 공단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보험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으로 써서 둘을 명확히 구별한다. 또 2013. 5. 22. 개정으로 제115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된 것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을 강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였다. 이를 종합하면 처벌규정의 '보험급여'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뜻할 뿐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가 없다. 약사법 위반과 사기 부분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건강보험법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인 보험급여와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비용을 구별해 쓰며, 법원도 이 구별을 처벌규정 해석에 그대로 적용했다.
•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제115조 제2항 제5호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처벌규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이 조항의 '보험급여'로 읽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