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개설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 하나의 죄로 본다

요약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식대가산금, 요양급여, 의료급여 편취를 따로 보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로 보았다. 이 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쟁점

비의료인이 주도해 개설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은행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또 여러 편취 행위가 몇 개의 죄가 되는지(죄수)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병원 설립을 주도했고, 의료인인 피고인 2가 함께했다. 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사채 내역을 알리지 않았고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가 없고 동업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가스기능사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상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 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병원임을 알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숨긴 청구는 기망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급 제한이 언론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들도 알았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했다. 대출 사기도 병원의 재정상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가능성이 대출 판단의 기초이므로 유죄로 보았다. 죄수에 관해서는 식대가산금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이고,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피기망자·처분행위자·기망방법이 같으므로 포괄일죄로 보았다. 그래서 별개의 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나, 공소장 변경이 없어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했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법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었는지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의 전제로 보았다.
• 적법하지 않은 개설 사실을 숨긴 채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기망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급여 지급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사기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방법의 청구가 여럿이어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