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건강보험 급여 편취 주장, 진료 실체 있어 무죄 유지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정신병원이 노숙인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편취나 부정수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이 실제로 진료와 처방을 했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같은 판결에서 환자유인 의료법위반 일부와 감금 일부는 유죄로 고쳐 판단했다.

쟁점

병원이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하면서 환자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입원시키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해 받은 행위가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공소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3이 정신병원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하고, 노숙인들을 유인해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해 합계 1,532,230,650원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심은 병원이 입원 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해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으로 환자를 나눴고, 주치의를 지정해 회진과 진료기록부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이중으로 개설·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든 진료 실태도 부정수급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았다. 여기에 공소외 2가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복용하며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더했다. 또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노숙인 환자들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피고인 1이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부당하게 입원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중 개설 부분도 피고인 3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거나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유지되었다. 한편 환자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에 따라 교통편의 제공과 금품 약속이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법원은 보험급여 편취 여부를 판단하면서 병원의 실제 진료 여부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따졌다.
• 진료기록부 작성, 주치의 지정, 회진, 처방 같은 진료 사실은 급여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정으로 쓰였다.
• 병원 운영 방식에 위법 의혹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검사가 부당한 입원 목적과 불필요한 치료를 증명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