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호텔은 보증보험이 있어도 회원모집 불가

요약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되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담보신탁을 하면 위탁자는 호텔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호텔과는 실질이 다르다고 보았다.

질의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호텔을 담보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저당권 설정 호텔처럼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이유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은 회원 모집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는 호텔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만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 따라서 위탁자는 호텔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규정은 호텔 건설사업의 안전한 진행과 회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담보된 채무가 변제되지 못하면 수탁자가 호텔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회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담보신탁과 저당권은 담보 목적이 유사하므로 같게 보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시 소유명의자는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신탁은 관리·처분권한까지 수탁자에게 넘어가므로 실질이 달라 그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실무에서 보는 점

• 호텔 회원권 관련 상담에서는 해당 호텔이 담보신탁 상태인지,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인지 확인해야 한다.
• 보증보험 가입만으로 회원모집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보증보험 예외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