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받은 근로자, 사업주 상대 배상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요약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제3자의 개입이 없어도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원심은 사업주 단독의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산업재해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만 있고 제3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회사인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다. 원고는 2021. 6. 24.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다 날이 튀어 손목을 다쳤고,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67,295,086원에 70%를 곱한 47,106,560원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며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공단·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종합해 판단했다.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급여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는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뿐 아니라, 제3자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재해가 난 경우에도 공단이 과실비율 상당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이 같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했다. 이에 상고심 심판대상인 일실수입 8,200,0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다.
• 법원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점이 전제가 된다.
• 재해에 제3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는 이 산정 방식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