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받은 별도 합의금, 산재 유족급여는 줄지 않는다

요약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합의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유족이 사용자로부터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들의 아들은 굴삭기 조종사로 일하던 중 1989.12.21. 석산 현장에서 무너진 바위돌에 맞아 사망했다. 현장 경영자인 소외 2는 낙석 위험을 막을 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책임을 지고 1989.12.24. 산재보험금과는 별도로 원고들에게 합의금 15,0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유족보상일시금 16,714,280원과 장의비 1,542,85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장의비는 지급하기로 하고, 일시금에서는 합의금 상당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14,28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받은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한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권리로 그대로 존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그 청구권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면 가해자가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구상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급여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2항).

실무에서 보는 점

• 사용자와 별도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나 장의비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의 기준이다.
• 법원은 합의금을 유족보상, 장사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으로 해석했으므로, 합의금과 산재보험급여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으로 구분된다.
• 가해자에 대한 구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정은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점을 알아 두면 산재보험급여 관련 문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