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전 보험금 편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요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은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원심이 시행 전의 범행에까지 같은 법 제8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쟁점

불필요한 입원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전의 범행에도 같은 법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도 2015. 8. 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총 15회 입원한 뒤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제1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었고, 부칙(2016. 3. 29.)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행 전에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은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시행 전의 범행에까지 이 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뒷받침하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대법관 일치 의견이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판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적용 여부를 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르렀는지로 가른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처벌 규정을 설명할 때는 2016. 9. 30. 시행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함께 전제해야 한다.
• 불필요한 입원 후 보험금 청구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와 지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