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허위 기재 보험금 청구, 설명의무 위반이 있어도 사기 가능

요약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진료기록을 일부러 빼고 청구했다면 그 기망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일 때 사기죄가 된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쟁점

보험회사가 약관상 면책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어 청구한 행위도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운행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운행 중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약자,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상해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한 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합계 2,740,845원을 지급했다. 제1심은 유죄로 보았으나 원심은 전동킥보드 관련 설명 증거가 없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한다(제2조 제1호).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제8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는 권리행사 행위와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망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청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설령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 문제만으로 기망행위를 부정한 원심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했다(형법 제347조).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금 청구서류에 사고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행위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진료기록 등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일부러 빼고 제출하는 것도 기망행위 판단의 대상이 된다.
• 설계사가 청구서류 접수나 제출 과정에 관여한 경우, 이 사건처럼 허위 기재와 자료 누락에 공모한 것으로 기소될 수 있다.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둘러싼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허위 청구의 기망성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