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산재보험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요약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산재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산재보험 업무가 들어 있지 않아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이다. 직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로 한정한다.

회답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이유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하되,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공인노무사법」 제27조).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보험업법」은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보험업을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으로 구분한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5호). 그래서 산재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된다(「보험업법」 제188조). 또한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해당 업무를 하게 하려는 것이 제27조의 취지인데, 손해사정사의 자격시험 과목에는 노동 관계 법령이 없어 그런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보험업법 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실무에서 보는 점

• 산재보험 신청 등의 대행·서류 작성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이를 맡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 안 된다.
•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 관련 업무로 한정된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한다.
• 산재보험 관련 대행·대리나 서류 작성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영역임을 안내한다.